킹달러의 미래 : 리뷰 5장 미국의 질서, 달러의 질서

킹달러의 미래  : 리뷰
5장 미국의 질서, 달러의 질서

( 서론 )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세계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달러의 패권이 세계의 패권이자 미국 달러의 질서가 세계의 질서인 현실을 일련의 일들을 복기하며 살펴본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폭격)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EU는 침략군에 대한 경제제재를 아래와 같이 착수 헸다.

1. 미국과 유럽에 예치된 러시아
외환보유고 동결.
2. 상품의 수출입 제재 및 금거래 차단
3. 국제 송금 메시지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축출
이러한 전방위적인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 제재들로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다. 수출급감과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급증했다. 애초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하려고 달러외환보유고를 줄이고 유로화와 위언화, 금의 비중을 늘렸다. 그러나 제재조치에 유럽이 동참하여 유럽의 돈이 묶여버렸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금도 거래할 수없도록 미국의 금거래상들에게 금지조치를 내렸다.
상품 수출입을 동결하자 물가부족을 중국과 튀르키예로부터 메꾸게 되었다.
스위프트 동결은 1973년  설립된 조합으로 은행들이 국경을 넘어 외국은행 간 송금할 때 주고받는 메시지 통신 네트워크이다.
스위프트가 배제되면 송금거래가 안되지는 않지만 힘들어진다.
경제가 엉망이 된 러시아는 모스크바 주가지수도 나락을 갔다.
그러나 특이하게 루블화의 거치는 갑자기 침공이 후 치솟기 시작했다. 마침내 전쟁 전보다 20%나 높아져 23년 3월경에 76 루블이 되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러시아는 자국산 가스와 수입상에게 루블화 사용을 요구했다.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 이들은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달러자체를 사용할 수없어서 공급이 늘어나버린 것이다.
정리하면, 루블화의 수요는 늘고 달러 공급이 늘어나서 루블화의 가격이 높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 제재로 일어난 이상징후이므로 추후 루블화의 경쟁력은 자신할 수 없을 예정이다.

(미국의 경제제재: 북한에서 러시아까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제재를 가장 많이 동원한 국가이다.
2차 세계대전이 후 미국은 세계의 수호자가 되었고 그도 그럴 것이 세계 1위 국가로 지속되어 왔다. 첨간 산업, 경제부국, 군사 1위는 압도적인 미국의 모습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군사적인 제재가 여의치 않으면 경제적인 제재로 국가들을 컨트롤하여 왔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를 제재하는  케이스는 고객비밀원칙을 지키던 스위스도 제재정책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22년 기준으로 심한 제재가 들어간 나라들은 테러지원이나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미얀마등이다.

(도전받는 미국 이념, 솟구치는 중국 이념)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가진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국가들은 미국에 의해 보통 제재가 들어왔다. 최근에 슈퍼파워국가로 중국이 상징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비자유적인 인권행위를 문제 삼고 제재룰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원래 미국의 지원아래 자라게 된 국가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 2001년 자격이 없음에도 WTO가입이 되도록 도와주었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수 있게 밀어주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도와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성장은 중국의 정권도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란 희망을   과거의 독일의 경험처럼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 일당독재시대를 연 시진핑은 과거중국으로의 회귀를 보여준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중국은 오히려 성장의 발판을 삼아 크고 있었다. 중국은 상당수가 독재정권인 북한,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등, 남미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에 공을 들여우방으로 삼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중국을 옹호하는 나라들이 늘어났음을 20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위원회에서 보여주었다. 당시, 영국의 UN대사가 중국 인권탄압에 대해 각성할 것을 성명서로 발표하자 쿠바대표가 이에 반하는 성명을 하였고 53개의. 나라가 쿠바의 의견에 동참한다는 서명서에 사인을 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와 차관으로 우방으로 삼고자 노력하여 왔다.
중국의 일대일로의 사업도 그러한 일환이다.

(결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고 자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데다 믿었던 유럽이 경제제재에 동참하여 미국의 패권체제를 무시할 수 없는 호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제재는 세계적으로 지킴이와 컨트롤 일인자인 미국에 주도하에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인권탄입이나 테러지원국로 찍힌 나라들 위주로 제재가 있어왔다. 일각에선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경제제재를 지속하는 이유는 미국 내에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
미국의 뒷배로 성장한 중국은 정치적인 성숙도는 없이 오히려 공산당 독재국가로 회귀하여 경제적인 성장은 무섭게 이루어냈다. 이는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어왔다.
이에 국제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는 여러 사안들을 고려하여  사용해온 방식이다. 그러나 달러의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다면 이전과는 쉽게 경제제재를 시행할 수없다. 항상 여러 상황을 돌아보며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