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달러의 미래 : 리뷰 3장 킹달러의 사령탑,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킹달러의 미래  : 리뷰 3장 킹달러의 사령탑,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서론)
3장에서는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를 다룬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란?
달러의 공급을 총괄하는 주체는 우리가 연준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이다.
영어로, Federal Reserve Board라고 부른다.  시중에 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대출해서는 안 되는 최소의 금액을 일정비율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제도를 만들어 이를 관장하기 위해 연준을 만들었다.
 
연준이 하는 일과 조직의 구성 
처음 단순히 일정비율의 예금을 예치하는 관리자로 만든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 양적완화 등의 통화 정책에 관한 모든 수단들 그리고 시중은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준이사회는 기준금리, 지금 준비율을 관할한다. 공개적 시장개입은 연방공개 시장위원회가 관리한다. 
연준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총재에 더 가깝다. 이 위원회의 수장이 제롬파월(Jerom Powell)이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935년 만들어졌다. 각 지역준비은행들은 각각의 기준금리를 책정하고 있었다.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감에 따라 조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탄생한 것이 FOMC이다.
구성원은 이사회멤버전원과 지역 연방 은행장등 12명으로 구성한다. 연 8회 정기회를 열고 통화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다룬다.
미국의 연준은 여러 독립조직들의 연합체이다. 미국 전역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다. 이중, 워싱턴 DC소재의 연준은 이들을 통합, 감독한다.
 
연준의 탄생배경
19세기 내내 미국의 자유은행시대라 불릴 정도로 금융의 규제가 없었다. 이에 수시로 망하는 은행이 있었고, 뱅크런도 자주 발생하였다. 1907년 뱅크런으로 은행이 도산한 사건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려고 나선 이가 제이피 모건(J.P.Morngan)이었다. 이를 겪으며 미국인들은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1913년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하였다.
연준은 은행 파산 시 이를 정리하는 임무로 탄생하였기에 지급 준비율 책정이 가장 중요하였다. 현재는 임무가 발전하여 인플레와 고용 수준을 조절하고 돈을 찍어내어 시중의 국채와 민간 금융상품을 사들이는 역할까지 넓어졌다.
 
세계중앙은행과 미국 연준의 발전 역사
스웨덴에 17세기 중앙은행이 최초로 세워졌다. 그 이후 영국에  중앙은행이 강력한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Bank of England 가 영국의 중앙은행인데  이를 영란은행이라고 한다. 영란은행이 모델이 되어 일본은행이 1883년에 생겼고, 1909년에 한국은행이 설립되고 1913년에 미국의 연준이 생겼다. 중앙은행은 처음에는 왕의 은행으로 출발, 통치자의 돈을 관리하였다. 미국 연준만은 민간기관이었으나 대통령의 압박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연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부여된 것은 노벨경제 수상하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인플레와 공황의 반복되는 것은 중앙은행의 관리능력부족이라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통화주의 이론인 통화량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자는 이론이 힘을 얻었다. 1979년 폴 보커 연준의장이 그 이론에 따라 강력히 돈 줄을 조여 물가를 잡았다. 이후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그 이론을 받아들여 독립적인 연준이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연준 독립성을 세계적인 영향을 일으켜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혁을 1989년에 하였다.            그 외 여러 중앙은행들이 독립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은행 총재도 대통령과 의회로부터 독립이 되어있다. 
이런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수장의 영향력을 높인다.
1980년대 폴 보커, 1990년대 엘런 그린스펀, 2000년대 벤 버냉키 등 역대 연준의장들은 미국과 세계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주는 방향을 잡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연임을 하는 불문율 같은 의장자리에  제닛 옐런이 재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유감을 가졌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다시 독립성을 인정받는 듯 보인다.
연준이 하는 일
1977년 재정된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개혁법이 있다. 즉, 완전 고용, 물가 안정, 장기이자율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위해 돈을 풀거나 거두어들인다. 
2012년부터 연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로 기준을 삼았다. 즉, 2% 이상이면 금리를 올리고 2% 이하이면 금리를 낮추는 것이었다. 인플레가 0%가 아닌 2%인 이유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 경기도 살고 고용 상황도 유지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플레 2%는 미국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먼저 1990년에 적용이 되었다. 여하튼 미국 연준은 인플레 2%와 실업률 4~5%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이다.
물가상승률 2%, 최대 고용상태라는 과제를 달성하려는 데 쓰이는 수단은 지급준비율,기준금리, 공개시작조작이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유치한 예금 중 대출을 해서는 안되는 돈의 비율이다. 해당 은행 금고나 연준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의 비율이 은행의 규모에 따라 달랐으나 코비드 사태를 겪으며 비율을 0%로 바꿔 예치금을 없애버렸다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는 은행들이 연준에 예치해 둔 돈을 단기로 다른 은행들에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금리가 낮으면 더 많은 돈이 대출이 되어 은행들의 대출도 늘어난다. 이는 시중 자금 사정이 좋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2% 이하, 디플레 상황, 마이너스 물가 상승 일 때 적용한다. 기준금리의 변동을 만드는 것은 연준의 강제가 아니라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준비금에 대한이자(IORB), 1 일물 역환매 조건부약정 거래(OVERNIGHT REVERSE REPURCHASE AGGREEMENT)등이 그것이다. IORB를 높이면 시중은행이 연준에 많은 돈을 맡겨서 은행들의 대출 자금이 줄어들고 그들의 책정하는 금리도 높아진다. 
즉, 기준금리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연준에 돈을 맡기거나 대출받아 시중은행의 자금 사정이 조절되고 결국 시장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연준은 이외에도 유가증권이나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도, 매수를 해서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시중의 돈이 연준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유동성을 감소시켜 금리를 높이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을 하기도 한다.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가 될 상황을 막기 위해  국채를 비롯한 유가증권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시행했다. 즉,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 정부와 기업들에게 뿌린 것이다. 90년대 말부터 일본이 써 오던 정책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금융 공황이 우려되자 미국 연준도 이를 적용하였다. 미국은 4번의 양적 완화정책을 썼다. Q1은 2008년, Q4는 2020년 코로나 사태직 후에 시행하였다. 양적완화는 이후에 양적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역시 돌아오게 만든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해야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 인플레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클들은 금융 위기의 악순환을 되풀이시키는 것이라고 일각의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행태를 비난하기도 한다.
미국의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는 연준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다. 
코비드의 여파로 한국은 환율이 20년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에 의한 결과들이었다. 또 한 번의 외환위기가 올 것을 걱정하던 찰나에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다. 이는 높아진 환율을 잠재우는 소식이었다. 
한미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방 통화를 받아오는 장치이다. 한국은 중국, 캐나다, 퀴르키예등 8개 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위기 시 유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 연준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들과 스와프를 맺고 있다. 미국이 기축 통화이므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 계약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스와프 체결국 중 중국이나 아르헨티나와는 체결하지 않았다. 통화스와프는 달러 유동성의 확대를 외국으로 까지 확대하는 수단이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이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으나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말을 한 적이 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한국도 낮춰야 하는 등 영향력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준의 정책을 세계 경제와 나라에 영향을 준다. 
 
(결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미국이 만든 연방준비위원회는 글로벌적인  경제적 영향력의 힘을 지닌 존재로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