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최근 재미있는 유튜브의 쇼츠를 보았다.

한 사람이 차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밖으로 버렸다.
그걸 보던 다른 차의 타고 있던 사람이 그 쓰레기를 주워서 버린 차를 쫓아가  버린 차에 열린 창문으로 던져버리는 사이다 같은 쇼츠였다. 
끝이 시원해서 통쾌하기도 했지만 왠지 씁쓸했다. 어떻게 쓰레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도로에 길에 버릴 수가 있을까? 쓰레기 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면 차 안에 잠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버려도 되지 않을까? 내 공간, 내 차는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고 그 외에 공용이 사용하는 공간은 어차피 누군가가 치울 거니까 더러워도 된다는 것일까?
 
특정, 누군가를 지명해서 비난 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비슷한 광경은 내가 거주하는 동네에서도 본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유명한 하이스쿨이 있다. 아이들의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이 하이스쿨을 보내려고 애를 쓴다.  나는 학교 근처에 산책할 수 있는 이쁜 길이 있어서 저녁에 산책을 나가는 데,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바닥에 군것질하고 버린 음식 포장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본다. 학교의 학생들이 100% 버렸다 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학교 근처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칩 포장지나 버거 포장지들이 다수 인 걸 보면 의심이 든다. 내가 드는 생각은 공부만 잘하면 뭐 하나?이다.  공공질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작은 것이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 공간 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머릿속에 넣는 지식과 좋은 학교는 무슨 소용일까?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거시적으로는 결국은 스스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꼭 생긴다. 
 
지하철, 공공장소 화장실중에는  계속적인 케어가 없으면 지저분해지는 특정 장소들이 있다. 국립 공원, 여름 해변가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수북이 쌓인다. 어떤 양심 없는 기업은 공장을 돌리고 비가 오면 폐수를 버리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일부 어민들은 촘촘한 그물로 아직 잡아먹기에 작은 물고기까지 잡는다.  
 
낙후된 시민의식, 배우지 못한 공공의식,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내 소유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우리 집이라면, 내 방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더럽게 놔두진 않을 것이다.

이미지출처 :https://www.crowdpic.net/photo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 

공유지의 비극이란 ‘지하 자원, 초원, 공기, 바다에 있는 고기와 같이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고갈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확장된 정의로 보면, 현대의 경제적 상황에서, "공유지"는 대기, 바다, 강, 해양 어류 재고 또는 심지어 사무실 냉장고와 같은 개방적이고 규제되지 않은 자원을 의미한다.
법적인 상황에서 볼 때, 공유지는 사회 구조, 전통, 또는 공식적인 규칙을 통해 접근과 사용을 지배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한 종류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1833년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는 에세이를 썼는 데, 그 내용에서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규제받지 않는 방목을 예로 든 이야기를 했다. 누구에게도 규제받지 않고 동물을 마음껏 목초지에 내놓아 풀을 뜯고 쉬게 할 수 있는 데 ,  사람들의 욕심이 과해지면  일부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동물들을 더 많이 목초지에 내어 놓게 되고 다른 이들도 동일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경우 푸르던 목초지는 풀 없는 황무지로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미국의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이 남획이 일어나는 이유를 분석해 1968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공유지의 비극’이란 제목의 논문을 내면서 알려졌다.
 
 

해결방안은 있을까?

 공유지 시스템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붕괴된다. 그러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의 협약으로 공동 자원에 대해 규제하고 서로 케어한다면 이러한 질서를 통해 공유지는 유지될 수 있다  이 개념은 엘리노르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자신의 저서 'Governing the Commons'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고, 이는 2009년 노벨 경제 과학상을 받았다.
 
에른스트 페르의 실험을 통한  공유지 비극 과 해결방안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페르(Ernst Fehr)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의 공유지의 비극 현상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10달러를 준 후, 각자에게 얼마씩을 기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어 일정 금액이 걷히면 이 총액의 두 배의 금액을 실험자 수로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다. 만약 모든 사람이 10달러씩을 투자했다면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20달러씩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회가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기여 액수는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여기서의 맹점은 공유지처럼  돈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모두 기여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만 타가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단 한 명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의 신의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페르는 이러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한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냈다. 그것은 누구든 이런 무임승차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신고를 할 때는 비용으로 1달러를 내게 했고, 고발을 당한 사람은 2달러의 벌금을 내게 했다. 이렇게 모인 3달러는 기여액으로 모여져서 다시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배분되었다. 이렇듯 자기 돈을 잃어서라도 이기주의자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제도하에서 시스템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었다.
페르가 제시한 해결책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부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 하며, 이런 길을 마련해 주면 시스템은 예상외로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는 방법-해결방안-
 
첫 번째 방법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사유재산권을 확립한 후 개인들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목초지를 분할해 개인들에게 그 소유권을 나눠주면, 개인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목초지의 경계 내에서 적정 수의 가축을 방목하기 때문에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일은 사라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목초지의 특정 지역에만 비가 내리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개인은 부자가 되지만 다른 개인은 빈자가 되는 가혹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해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목초지에서 과도하게 방목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벌과금을 부과하한다. 정부가 방목 가능한 가축의 적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벌과금을 부과한다면 강제력을 가진 정부도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사실상, 현실성이 쉽지는 않다.
 

세 번째 방법은 목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형성하고 합의하며 적정 수의 가축을 방목하는 것이다. 목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가지며, 공동체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또 공동체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며 목초지를 활용하는 질서를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하고 이를 면면히 이어가는 것이다.
 

마무리하며,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이기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사안에 대해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으로 보고 당장은 나에게 편함과 이익을 주지만,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등을 연관시켜 본다면 지켜야 할 공공재와 공공장소에 대한 케어는 모든 이의 필수 몫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내 의견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발적인 이해를 100% 시킬 수 없다면 될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