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다운 이론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면 땅으로 물이 흘러내린다. 바닥전체는 곧 흘러내리는 물로 적셔지게 된다.

사진 출처 :/www.economicshelp.org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에 부를 먼저 늘려준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차츰 그 아래의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결국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덩달아서 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대된다는 말이다.

트리클다운 이론 (TRICKLE DOWN )정의 :

 

고소득층, 대기업과 같이 경제적 상부 위치에 있는 영역에 소득과 부를 늘려주면 이는 아래로 소득과 부가 균형 있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론에 의한 가설로

부유층이 부를 더 많이 얻으면  아래 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다.

• 부가적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요하게 되고 이는 고용의 증가와 임금의 상승을 불러온다.
• 높은 임금은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일으킨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해주는 운전기사가 부자들에 의해 고용이 되면 운전기사는 수입이 더 증가 된다 그러면 수입이 증가를 이룬 운전기사는 지역 사업체 등에 더 많이 돈을 써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 기업의 법인세의 감소는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부를 창출한다. 동시에 소득세의 감소는 일반 근로자에게도 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준다.
• 부유한 사람들은 늘어난 재산을 재투자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 지출과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 활동을 더 활성화되고 세수가 더 많이 걷힌다. 
• 많이 걷은 세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의료, 교육, 복지) 공공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위와 같이 이상적이 결과들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트리클 다운 이론에서 중요한 점이 소득세, 세금의 감세정책이다.

트리클 다운 효과에 의거헤서  상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세를 하면, 즉  부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하면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소 위에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래가 

부유층에게  소득세, 세금의 감세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고소득자들이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에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총수요가 늘어나면 모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임금도 높아진다.
•  부유한 대기업의 이익 증가는 생산 확대에 재투자 될 수 있다. 이는 다시 모두의 성장, 임금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 낮은 소득세는 부유한 이들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더 높은 생산성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일에 대한 동기를 증가시킨다.
  래퍼 곡선(The Laffer curve )을 참고로 보며, 낮은 세율이 높은 성장률로 상쇄되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세수 증가까지 만들 수 있다. (아래, 래퍼 곡선 참조)

이미지 출처 INVESTOPEDIA

트리클 다운 이론 적용한 이들.

 

미국 41대 대통령인 조지 워커 부시가 1989년에 경제정책으로 채택하여 실시한 트리클다운 이론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다시 대두가 되었다. 트럼프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서 부자들에게 이득을 주면 부가 물 흐르듯 흘러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된다 고 주장을 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도 트리클다운 이론이다.

 

 

 

빈부격차의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낙수효과"라는 것을 사용하는 데 이는 분수처럼 쏟아져 나온 물이 아래로 흐르듯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론이다. 낙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복지강화, 최적임금과 법인 세율 상승, 사내 유보금에 대한 관세,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부유세 신설과 같은 것들이 대두된다. 소득 불평등은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평등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 창출에 최종 첵임을 지니 정치권과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언제가 중요하다.

 

트리클 다운 이론은 글쎄.....

소위 MB노믹스는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폐를 과감하게 실시하여 세금을 줄여서 세금혜택과 수출호조로 대기업의 많은 돈을 벌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이 돈을 사내 유보금의 형식으로 쌓아놓았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이 매출 급감등 위기에 대비해 회사 내에서 보관하는 돈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문제는 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를 않고 위기관리에만 신경을 쓰면서 일이 일어났다.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를 줄이거나 하지 않게 되면 서민층에게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전략상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만 집중되고 빈익빈 부익부로 부의 격차가 더 생기고 중하위계층의 가계부채는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위의 예를 보듯이,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낙수효과' 즉, 트리클 다운 이론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여왔기 때문에 더 높은  저축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경로로 저축을 하던지 아래로 흐르게 만들어야 할 부의 흐름을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부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즉,  돈을 더 가진 이가 더 모으려 할 수도 있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른 방책을 강구할 수 있다.

오히려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교육의 기회나 부의 축적, 독점력의 성장이 커져서 뚫을 수 없는 투명한 유리 천장의 부유한 이들의 세계를 더 공고히 하여 빈민층은 지속적으로 그 삶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트리클 다운의 핵심인 감세, 즉 텍스 감세는 경제 성장과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없다. 즉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감세되었으나, 당시 부자의 감세는 경제성장에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쓴 저서도 있다.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ajor Tax Cuts for the Rich (2020), by David Hope and Julian Li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