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moratorium)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한마디로 "나중에 갚을게."라고 이해하면 된다.

모라토리엄이란 지체하다라는 뜻의 morari란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지불 유예"를 의미한다. 즉,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국가나 기업이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일시적으로 부채상환을 미루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일방적인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국가 R 신인도에도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가게 된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의 모라토리엄을 가장 마지막 집어드는 카드이다. 

모라토리엄은 처음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들로는 제 1차 세계대전이 후 독일의 모라토리엄 선언이다. 독일은 패전으로 인해 1,320억 마르크이라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독일은 이 금액들을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나라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이를 충당하였다고 한다. 이후에 나치스가 대두되고 정치 불안이 커쟜다. 독일은행은 차례차례 도산을 하였다. 이후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엄이 발동되어 독일 멸망전 간신히 살아남아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안겨주었다. 미국의 경우 1931년 세계공황의 심각함이 지속될 때 미국 후버 대통령이 선언한 모라토리엄이 있다. 이때 유럽각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전시채권을 1년간 지불유예를 했주었다. 

1997 넌 대한민국은 12월 아시아 경제위기로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어 수많은 기업들이 당신 도산을 하고 환율이 오르는 등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때 3개월간의 지불유예기간을 가졌다. 2009년 두바이의 1월 모라토리엄 선언과 우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단체인 성남시의 2010년 7월 지불유예선언등이 있겠다. 모라토리엄을 1회 이상 선언했던 국가들로는 페루, 멕시코,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브라질등이 있다.

모라토리엄은 경제적인 용어로 시작되엇지만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즉, 사회학적으로 확대하여 예정된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미루며 안주하는 사회 계층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moratorium man"모라토리엄 인간이라 함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성인이 되는 것을 유예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무적으로 보기에 지적으로 육 제적인 면으로도 손색이 없음에도 성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칭하는 용어이다. 에릭슨(ERIKSON)이라는 학자는 모라토리엄 정체성을 언급하였다. 즉,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로 활동 탐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상태이다. 원래는 이 시기는   다양한 역할을 실험하고 다양한 신념을 탐구하기 때문에 이는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긴장된 기간을 지나는 청소년들의 시기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성인들에게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잘 배우고 잘 성장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성인들이 사회진출을 두려워하는 현상을 "모라토리엄 증훈 군(moratorium syndrom)이라고도 칭한다.

디폴트 모라토리엄을 설명하고 언급하다 보면 같이 이야기되는 것이 디폴트(defalult)이다. 

금융용어적 정의로는 공사채난 은행융자등에 있어 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의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이다. 채권자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전쟁이나 경제위기, 외환위기등의 다양한 위기로 지불을 유예하는 것이 모라토리엄이다. 즉 일방적으로 "나중에 갚을게."라고 선언을 하지만 언제 가는 갚는다는 것이 모라토리엄이다.

반면에, 디폴트는 국가, 기업, 은행등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져서 채무의 책임을 불이행하겠다는 뜻이다. 나라의 경우 디폴트를 선언하면 해당국가에 대해 자금지원등이 중단되고 국가의 급여나 사외복지 재원 등의 출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1079년 미국의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있었다. 자국 은행에 맡겨져 있는 이란의 예금을 자국이 빌려준 돈과 상쇄시켜서 채권을 회수하였던 적이 있다.

 

디폴트는 상환이나 지불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모라토리엄은 갚을 의지가 있으나 당장은 힘드지 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