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식 : 인구 절벽, 그러나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경제 상식 : 인구 절벽, 그러나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사랑하는 내 조카는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가 아닌  사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 누군가에 아내가 될 예정이다.
그런 조카가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호하게 "우리는 (본인과 남편 될 사람) 딩크 족이야, 딩크 족! 아기 안 낳을 거야."
동그랗게 눈을 뜨고 바라보는 나를 향해 " 아기 낳으면 한 두 푼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책임 있게 잘 키울 자신이 없어. 우리만 잘 살아도 대단한 것 같아. 내 친구들 거의 그래."
하나의 사건을 일반화시킬 순 없고 내 조카의 의견이 전체를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조카가 한 말이 조금은 일반적인 현상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절벽이라는 이슈를 안고 있다. 아니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한때 우리 부모들이 젊었던 70-80년대만 해도 인구 증가로 인해 오히려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국가 경제는 수출 지향으로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열심히 살면 보상이 따라오던 고도 성장기였다.
이제 한국은 사회의 성장에 따라 모든 것이 높아졌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기대감, 높은 양육비와 집 값등은 돈벌이에 집중하고 후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켰다.. 특히 가임 여성기의 사회 진출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특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상황)
최근 중국의 뉴스를 보았다.
세계 인구수를 인도에 밀렸다는 기사였다.
무슨 독특한 사건이 일어나던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뉴스에 나오면  그 기사의 밑에 달리는 댓글에
"중국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며 그만큼 인구가 많은 중국이니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 중국에서 조차 일어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다는 뜻이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말해주는 표본 같은 표현이었다.
중국은 1979년 늘어나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정책으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 시행해 왔다. 위반을 하면 엄격한 벌금을 부여해서 중국 일각에서는 호적 없이 키우는 아이도 있다고 할 정도였다. 2000년대 들어서며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자 2016년부터 한 자녀정책을 멈추고 '두 자녀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독신자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며 중국정부의 신생아 출산 증가 예측은 빗나갔다. 가파른 출산율 하락으로 2020년 11월 기준 14억 천 178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이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게 기록되었다.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깨달음 아래 뒤늦게 낮은 인구수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현재 세 자녀정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수 감소국으로 이미 들어섰고  인도에게 인구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일본의 상황)
인구절벽과 관련한  르포 같은  방송에는 언제나 빠짐없이 등장하는 나라가 고령화 문제와 함께 일본을 다룬다.
일본은 2010년 이전까지 인구가 증가세였다. 그러나 2011년 들어서며 감소화되기 시작했다. 2017년 평균 1.43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가파른 인구 하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요인은 20-30대의 일본가임여성의 인구 감소와 인구증가를 담당하는 신생아수의  하락,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율이 매년  0.6%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5세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9.8%로 60%가 붕괴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9년의 일본 신생아 출생수는 약 86만 5,234명이으로 사상 최대폭 감소를 보였다
일본의 대도시에는  젊은 층이 계속 유입되어 큰 도시에서의  소비와 사회 구동력은 겉보기에 이상이 없어 보인다.
반면의 소도시와 지방은 타격을 받고 부동산 붕괴와 인프라 붕괴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에는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서로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는 양상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특정지방은 그 지역에 거주하면 저렴한 값에 땅을 구입하고 역시 적은 돈으로 집을 짓고 식량도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고장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에 2023년 현재, 중앙정부가 있는 도쿄 역시 작년이래  1인당 100만 엔  등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한 나라의 존재가능, 지속여부는 인구가 결정한다.

인구절벽은 미국 경제학자 헤리텐트가 제시한 것으로,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생산 가능 인구, 즉, 연령층이 15세-65세에 속하는 인구계층으로 직장이나 창업, 자영업 등을 통해 생산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구 절벽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업의 경영난이 일어난다. 한 국가의 주력 산업에 일한 인력이 없으므로 발전은 커녕 유지도 힘들 수 있다고 본다. 연이어 모든 경제 전반에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으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이 생기고 그대로 두면 (물론 가상적으로 풀어보는 것이지만)  경제적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인구절벽의 지정학적인 이유)
현재,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독 동아시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2022년 UN인구 전망 보고서를 보면 동아시아의 저출산 위기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 중 낮은 순으로 보면 무려 10위권에 6개의 동아시아 국가가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이 단연 2위다.

한국(2위)	0.88명
싱가포르(5위)	1.02명
마카오(6위)	1.06명
대만(7위)	1.11명
중국(10위)	1.16명
일본(19위)	1.3명

대만의 영자신문인 타이베이 타임스는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저조함을 다루며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유교적인 문화(아이의 양육이 여자의 책임)가 아직도 남아있음이 그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위에 내용에서도 언급하 듯 여성의 경력 단절을 우려하여 여성들이 아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제 인구 저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유교 문화권"이란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인한 학력주의, 개인의 만족보다 공적인 면을 우선으로 하는 근면 성실을 강조하는 사회, 엄격한 성 역할의 구분에서 오는 여성들에게 집중되는 육아 부담, 막상 아이들을 낳아도 양육을 위해 지출되는 양육비의 부담 등의 특징이  동아시아만의 고유의 특징이며 이는 출산을 미루고 기피하게 하여 인구의 절벽으로 가는 요인들이 된다고 본다.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로 동아시아가 아닌  동남아에 있는  불교국가인 베트남 (1.94명), 서남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3.47명)등의 출산율과 비교해 보면  설득력이 있다.

 

(먼저 경험한 저출산 유럽의 경우)
유럽은 90년대부터 출산율이 감소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례로 프랑스는 출산율 평균 1.79명으로 유럽 출산율 기피국에서 최고국으로 등극했다. 국가적으로 프랑스는 GDP의 4%를 가족과 육아정책에 쏟아부었고 육아휴직이나 가족수당 등의 제도로 조기 보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럽에서도 역시 한번 떨어진 출산율이 회복되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 듯 보인다.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정부 입장에서 엄청난 지원 정책을 펼침에도 상응할 만큼의 출산율이 회복되지는 않아 보인다.
이는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론)
우리가 인구절벽을 걱정하고 신경을 쓰는 이유는 노동 가용인구의 축소로 국가나 지역이 가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예를 보면 전체 일본은 출생률 감소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이다. 
즉 인구절벽 자체를 인지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실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우리가 예측한 미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이러니한 예로,  맬서스가 그의 인구학이라는 저서에서 늘어나는 인구수 대비, 식량의 부족으로 지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발전이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도 남음(아프리카의 내전이나 전쟁, 기아로 인해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지역이 분명 있으나 이는 국제적인 단체에서도 들어가서 도울 수 없는 상황들은 예외로 본다.)을 예측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고 이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은가?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하되 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맬서스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는 18세기 성직자이자 정치경제와 인구통계를 연구한 학자이다. 인구론이란 저서를 썼으며 책 내용에서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기하급수적이나 식량을 산술급수적이므로 과잉인구는 식량 부족을 만나게 되므로 빈곤과 죄악, 전염병이 창궐 할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미래의 발전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지금의 이 시점을  그의 인구학적인 개념으로 비추어보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