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식 : 근린 궁핍화정책

경제 상식 :  근린 궁핍화 정책

"나의 부를 위해 너의 부를 내놓아야겠어."

 

가까운 이웃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다,

바로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카드놀이에 상대 카드를 전부 빼앗아 오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처럼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킨다.

 근린 궁핍화 정책이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머지 교역국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치는 정책이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시에  있는 플라자 호텔,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 5개국 경제 수장 대표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고 비록 20여 분 만에 끝이 나긴 했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기도 했다..  미국통화 미국달러를 제외한 주요 통화가치를 올리는 내용을 담은 "플라자 합의 (the plaza accord)" 이루어진 날이었다.

표면적 명분은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꼼수로 일본과 독일의 엔화 마르크화 가치를 높여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의 우위를 보아온 나라들을 견제하려는 수단이었다. 

플라자 합의이 후 달러당 240-250 엔 달러 환율은 1985년 말 200엔, 1988년 120엔 등으로 내려갔다. 2023년  3월은 약 136엔 상태이다. 이는 무역으로 큰 애국을 펼쳐오던 일본 전자제품의 가격이 상승되게 만들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기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여 위기를 돌파하는 정책이 근린 궁핍화정책이다. 

이는 현재  미국이 중국을 향해 진행중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시절 "교역 촉진법"을 개정, BHC 법안을 수정하였다. 이는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거두는 나라에 대한 구제적인 재재 방안이 있다. 미국을 상대로 한해 200억 달러이상의 무역흑자, 한 해 미국 국내 총생산 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한해 미국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 등의 항목들이 대표적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대목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는 일본이 최근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점과 최근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하에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목적의 규범을 만들어 미국 내 생산 지원에 한해 기업을 장려하는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