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식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정보 비대칭성

경제 상식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정보 비대칭성

 

 

1.경제 상식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그레샴의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영국의 금융학자이자 사업가인 토머스 그레샴이 주장한 이론이다.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고 구축한다는 이론이다.
과거 영국에서는 귀금속인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유통되었다.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는 화폐의 물리적 가치를 낮춤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 데 즉, 은(銀) 함량을 줄인 은화를 발행함으로써 남은 은에서 얻은 이익을 재정에 보충했다.
헨리 8세 사후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한 가운데 당시 영국 재정 고문이던 그레셤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질 낮은 금속으로 화폐를 주조해 통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재정 수입을 늘리도록 조언했다.

 화폐를 주조할 때 금이나 은의 비율을 줄여 여러 잡철들을 넣어 발행하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잡철로 만든 화폐는 사용하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화폐를 장롱 속에 넣어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다.

결국 시중에는 점차 악화( bad money)가 양화( good money)를 밀어내는 현상, 악화는 통용이 되고 양화는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레샴의 법칙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경제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회병리적 현상을 비판하는 용어로도 인용이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우월하거나 보다 나은 것을 추월하거나 억누를 때 반사회적인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 1) 가장 쉬운 예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빳빳한 신화를 아끼고 오래되고 낡은 구화지폐를 먼저 쓰려는 심리가 그렇다.

예 2) 한국은  2009년 거래의 편익을 도모하고  10만 원 수표 발행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5만 원권이 발행된 뒤 은행으로 들어오는 재수거율이 다른 지폐의 경험에서 오는 예측치로 보면 현저히 낮았다.

2021년 상반기 5만 원권의 환수율은 18.5%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만 원권의 회수율은 98% 였다. 이유를 분석한 결과, 코비드 시절을 겪으면서 금리가 내려가자  사람들이 현금을 따로 보관하여 증여세를 피하던 지, 자녀에게 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넘기는 경우 등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한다.

예 3) 경제학에서 레몬시장의 문제로 보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그레셤의 법칙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 4) 품질이 좋은 제품 대신 저품질 제품이 판을 치는 사회현상을 가리킬 때나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복사프로그램이 유통되는 현상.

예 5) 기업임원이 똑똑한 사람대신  우둔해 보이지만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더 키워서 똑똑한 사람을 조직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현상들을 비유할 때 사용한다.

이런 그레샴의 법칙은  경제사학자인 갤브레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역사상 한 번도 이의를 제기 받지 않은 법칙"이라고 할 만큼 설득력이 있으며 현재도 적용이 되는 법칙이다.

 

 

 

 

2.정보의 비대칭성 : 나도 당신이 가진 정보를 충분히 알고 싶다.

 

 

1.돌돌이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러 정비소에 갔다. 정비소 아저씨께서  20여 분간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한다. 그 의미는 고치던지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오래 거래하여 온 정비소라 믿고 알아서 해 달라고  흔쾌히 말을 했지만 맘 깊숙이 뭔가 찜찜하다. 도대체 내가 알아야지 깊게 물어보고 아닌지 맞는지 바른 판단을 할 텐데 말이다. 

 

2.어진이는 평소에 맘에 두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내려갔음을 알아챘다. 챠트도 보고 뉴스도 듣고 이 때다 싶다. 그런데 매수하자마자 갑자기 떨어진다. 아니 왜? 나름 읽고 보고 고민해서 결정한 어진이의 매수 작전은 생각만큼 용하지 못하다. 

시간을 두고 보면 우상향하리라 믿지만 뭔가 속은 기분이 든다. 내가 가진 정보는 반만 아는 정보였을까 머리가 복잡해진다.

 

3.한솔이는 새 차를 사기엔 돈이 부족해서 중고차 시장을 둘러보던 중 맘에 드는 차를 찾아냈다.

가격도 좋고 연비와 생산년도,   마일리지도  괜찮아 보인다.

자동차 딜러도 인상이 아주 좋다. 기분 좋게 차를 구입하고 이용하던 중, 차 뒤쪽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사고가 나서 흠을 때운 흔적이 있다. 차량구입 전, 차량의  히스토리를 조회해 보았을 때도 없었던 사고가 있었음이 의심이 되지만, 구입할 당시에 자동차 딜러는 이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보가 없었기에 한숨만 쉰다.

 

위에 3가지의 경우들처럼 한쪽은  다른 쪽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공유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선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 비대칭은 information asymmetry라고 하며 시장에서의 각 거래자가  가지고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즉, 뷸균등한 정보 구조를 말한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분포가 편향적으로  퍼져있어서, 경제 주체사이에 정보 격자가 생기는 성질을 의미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거나 더 나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연출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헤이와 역선택등으로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박을 파는 과일상인과 수박을 사고 싶어 하는 구매자가 있다. 수박은 겉보기에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고 손으로 통통 쳐보았을 때 잘 익은 것같이 소리도 좋다.  과일상인은 수박을 팔기 위해  공신력 있는 수박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것을  단시간에 본인의 트럭으로 직접 구매하여 가지고와서 이렇게 판매 중이며 맛은 보장할 만큼 좋다고 정보를 전한다. 구매자는 과일 상인만의 정보를 믿고 구매한다. 하지만 과일 상인은 그 과일이 수박 농장에서 정식적인 방법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하였고 최근에 내린 비로 인해 달달한 맛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정보는 전달하지 않았다. 

수박의 진정한 정보는 유명한 수박농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약간의 하자가 있는 제품이고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맛이 조금 덜 달 수도 있다는 것이 팩트 정보이다. 

수박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유명한 수박농장 출신의 수박이라는 정보, 전체정보에서의 30%의 정보 만을 듣고 구매하였다.

이처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상품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좋은 제품은 시장에서 차츰 사라지고 불량품만 남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현상을 역선택 :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불량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LEMON MARKET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조지 애컬로프의 논문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거래를 하는 당사자 중  한쪽에서  제품의 특성을 다 밝히지 않고  일부정보만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버클리대학에  교수였던 에컬로프는 소비자들이 신뢰가 가는 중고차를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의향이 있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 하자가 있는 중고차가 너무 많이 존재하므로 사람들이 실제 성능이 좋은 중고차가 시장에 나와도 낮은 가격으로 후려칠 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므로   더 이상 성능이 좋은 차량이 거래 상에 올라오지 않고 사라지는  역선택 현상 등을 이야기하였다.

 

정보의 비대칭적인 문제는 상호 간의 신뢰 문제와 관련이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이익적인 면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서로 덜 손해를 보고 더 이익을 가져갈 려는 태도는   어느 정도까지 솔직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신뢰가능한 지의 문제를 안게 된다.